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을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부에 이송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일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선발방법 비율과 관련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별위원장은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권고하려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명확한 비율을 정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인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대상인 영어,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을 추가했다.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유지를 권고해 현행 틀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시비율은 현행(2019학년도 기준 20.7%, 전체 정시전형 23.8%)보다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치고, 현행 고등교육법상 전형비율을 대학이 정하고 있는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권고안과 국가교육회가 결정을 위임한 수능 과목구조, EBS연계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해 이달 중에 최종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의 발표에 대해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공론화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시 확대를 요구해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사회국민모임)은 "공론화에서 정시 45% 이상 확대가 과반 지지를 얻었는데도 국가교육회의가 정시 비율 수치를 제외해 공론화 결과를 부정했다"고 주장했고,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권고안에 따라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작동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사실상 기능을 멈추게 됐다. 정부가 대입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제도 개편을 1년 미루고 수십억의 예산을 쓰고도 개편은 커녕 사회적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가 의결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지난해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1년의 시간 동안 2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정시 비율을 조금 확대하는 결론 밖에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당장 중학교 교실도 혼란에 빠졌다. 11월이면 고입 시즌이 시작되는데 수능 전형을 확대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 때문에 어느 고교에 지원할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돌고 돌아 '현행유지'로 가닥이 잡히자 "학생이 (교육 정책의) 실험용 생쥐냐"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상곤 부총리는 같은 날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고안과 관련해 대입 개편안 관련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입시관련 제도안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최종안을 철저하고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