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대전광역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을 약속했다.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과 송대윤 제1부의장, 황경아 제2부의장 이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 등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처별 주요 안건에 대한 빈틈없는 의정을 약속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제일선에서 대전시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대전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상임위원장들을 만나봤다.
이효성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후반기 운영 키워드로 건강과 복지, 녹색을 꼽았다.
복지환경위원회가 대전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루는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분야는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는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 후반기 복환위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우선 2027년 충청 세계U대회를 대비해 체육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인재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점검하고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최근 공공 보건 의료체계의 안정적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데 우리 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각지대 없는 건강안전망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 빈곤 예방과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이 이뤄지도록 살펴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육·돌봄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호국보훈파크조성이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해, 폭염 등이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관광지, 명품공원 조성을 통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대전시민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까지 끌어내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갑천 물놀이장 조성이 유예됐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하천 둔치에 조성하는 물놀이장의 경우 안전 논란은 물론 침수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매년 국지성 집중호우와 더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고 있어 홍수와 풍수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천 둔치는 홍수기 홍수터의 역할을 하므로 불투수율을 높이는 인공 시설물은 설치는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갑천 물놀이장을 설치할 경우 불투수율이 높아지고 설치된 시설물들로 인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유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범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 위치가 갑천과 유등천이 만나는 합수머리 지점으로 집중호우 시 갑천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 침수 위험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침수가 될 위치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놀이장은 설치 이후에도 침수로 인한 복구와 유지 보수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시설물 침수 시 구조적인 손상이 생겨 추가적인 수리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반복적인 침수로 인해 결국 시설의 수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갑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의회의 차원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급식비 등 원도심 지역 경로당 지원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선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노인실태조사(2020년 기준)에 의하면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식사 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인 만큼 경로당에서 지원되는 식사에 대한 지원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원도심 지역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 필요성, 시설의 노후화에 의한 시설보강 필요성도 지속해서 민원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복지부에서 경로당 식사 제공 주5일 확대 추진을 발표했고 양곡비·부식비와 급식 지원 인력 추가지원 계획이 있는 만큼 시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반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궁극적으로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상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배운 점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복지환경위원회, 더 나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복지환경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