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발행된 마스다리포트(増田レポート, 2014)에 의해 불거진 '일본의 인구감소에 의한 기초지자체(약896개, 49.8%)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는 보고서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국 등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물론 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인 원인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다양한 비판은 있으나 10년이 지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의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감소의 원인과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의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논리가 전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인구는 당시 약1억 2708만 3000명(2014)에서 약 1억 2665만 4244명(2021)으로 7년새에 42만 875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출산률과 사망률의 역전현상에 있다. 일본은 2007년에 이미 사망자 수와 출생자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한국은 2020년 사망 30만 7764명, 출생 27만 5815명으로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연간 출산율은 선진국에서 대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인구감소율은 세계에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2005)로 진입한 일본은 2000년(1.41명)이 2020년(1.34명)으로 출산율이 서서히 낮아졌지만, 같은 시기 한국은 2000년(1.48명), 2017년(1.05명), 2020년(0.84명)으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의 인구고령화를 반면교사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치 지역별로 눈물나는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했고 예산을 쏟아 부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1조274억원)이었던 예산은 2021년(42조900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예산 가운데에는 청년창업 등 결혼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한 예산이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예산은 증가했지만 출산율은 더욱 낮아진 것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다.

일본 또한 연간 20조원(약2조엔)을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지만 매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교사인 일본의 예산 배분에 대한 부분은 참고할 부분이 있다. 일본은 저출산 대응예산의 용처를 매년 상위 10위까지 발표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가 매년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5년은 아동부양수당, 아동수당, 보건소운영비, 장학금사업, 국립성육의료센터정비운영 등의 순위가 2010년에는 어린이수당(아동수당 명칭변경), 공립고수업료 무상제 및 고교취학지원금, 보육소운영비, 육아휴업지원비, 아동부양수당 등으로 매년 예산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1순위 사업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아동수당이 빠짐없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생애주기별로 상세하게 구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보건·의료비, 둘째는 보육·교육비, 셋째는 그외 경제적지원이다.

▲보건·의료비는 임신단계의 임신검진, 출생시 출산육아 일시금· 출산수당, 6세까지 영유아 의료비 지기부담의 경감조치 등이 해당된다. ▲보육·교육비에는 6세까지 둘째 이후의 보육원 보육료 경감, 3~6세까지 유치원 취원장려금, 6~15세 무상 의무교육, 취학장려금(학용품,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15~18세 고교취학지원금·고교생 장학금, 18~22세 대학 수업료감면, 대학별 장학금사업 등이다. ▲그 외의 경제적지원에는 육아휴직금, 0세~15세 아동수당(연령별,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고, 교육자금인 경우 30세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본 내각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생애 주기별로 항목이 매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취원전까지는 식비-생활용품비-보육비-의류·잡화비 순으로 지출이 많고, 보육원·유치원 기간에는 보육비-식비-생활용품비-의류·잡화비-학교 외 활동비 순, 초등학교 기간은 식비-사교육비-학교 교육비-학교 외 활동비-생활용품비-의류·잡화비 순, 중학교 기간은 식비-학교 교육비-사교육비-생활용품비-의류·잡화비-학교 외 활동비 순, 고등학교 기간은 학교 교육비-식비-사교육비-생활용품비-의류·잡화비-학교 외 활동비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기간(연간 약 800만원)에 비해 보육원·유치원 기간(연간 약 900만원)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입학 전에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학교 이후에는 연간 약 1200만원~1500만원 정도의 양육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보았을 때 일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1인당 양육비는 약 2억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 등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반면(대학진학율 54.4%), 한국은 일본에 비해 대학진학율이 79.4%(2021)로 월등하게 높다. 또 미국이나 일본은 자력으로 대학을 수학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한국은 대학 수업료까지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에 대한 부담이 그 만큼 높은 것이 현실이다.

충남으로 눈을 돌려 보자. 1.029(2021년)로 간신히 1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구가 가장 많고, 대기업 등 일자리가 풍부한 천안시, 아산시 등이 이미 0명대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즉, 지역 맞춤형, 생애 주기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핀셋 지원과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은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위기에 봉착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6.1 지방선거다. 충남의 수장 및 15개 시·군의 시장·군수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지방소멸이라는 명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충남도민의 날카로운 평가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권성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