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개선한 ‘2018 대학 기본 역량진단 평가 방안’을 확정됐다. 김상곤 부총리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대학을 60% 내외의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자율개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까지 보장하되 역량강화대학은 특수목적사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도입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폐해를 인정하고, 고등교육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비판을 대거 수용했다. 대학가는 그동안 구조개혁평가가 △전국단위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서열화 △지역대학 고려 부족 △양적 정원 감축에 초점 △지원과 연계성이 없어 교육여건 개선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대학이 먼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8년에는 과도기적으로 구조개혁 평가를 개선해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단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한해 2만 명 이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3주기에 걸친 구조개혁평가는 1주기 4만 명, 2주기 5만 명, 3만 명 7만 명 등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교육부가 밝힌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는 공개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1단계 진단(서면?대면)에서는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로 보고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진단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60% 내외)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일반대는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전문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2단계 진단(서면?현장)을 받는다.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의 지표를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1?2단계 진단을 종합한 결과 2단계 진단을 받은 대학이라도 기본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검토할 방침이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개별 대학에는 대학별 진단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해 대학이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