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1단계에서 모든 대학(일반대?전문대)을 대상으로 대학 구성원의 참여?소통 계획을 진단하고, 모든 일반대를 대상으로 법인의 책무성(법인전입금 또는 법정부담금)을 진단한다.

교원의 일자리 수준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임교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 수준(일반대 3099만 원?전문대 2470만 원)을 감점 기준으로 설정했다.시간강사 보수수준의 만점기준도 상향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강화하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삭제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기준을 조정해 교원 운영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일부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년 트랙 저보수 전임교원을 과도하게 임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실태 조사는 2018년 진단에는 반영하지 않고, 차기 진단 시 반영하기로 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침과 동일한 점은 대학별 평가팀 방식을 지표별 진단팀으로 꾸린다는 지침이다. 지표팀이 진단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1일 한국교원대에서 진단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 진단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2018년 4월~8월 중 1?2단계 진단을 거쳐 2018년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성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