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가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8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으능정이문화의거리에서 열린 ‘2025년 대전지구JC 딥페이크 범죄예방 캠페인’에 참석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대전지구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캠페인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캠페인에는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원휘 의장은 캠페인 현장에서 “기술 진보의 어두운 그림자인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SNS가 일상화된 시대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이하 여성 피해 90%…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경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423건에 달하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특히 20대 이하 여성 피해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10대 여성 피해도 29.3%에 달하는 등 미성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딥페이크 AI 봇을 이용하여 친구, 동창 등의 SNS 사진을 성 착취물과 합성·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이었으며, 이 중 12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촘촘한 안전망 구축, 디지털 성범죄 청정 도시 조성”

대전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민숙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학생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정책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성범죄 청정 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