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9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전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35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6조 7,122억 6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특히, 금번 추경은 고물가·고금리 등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예결특위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 속 소상공인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추경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추경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세입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전에 세입으로 계상되고, 사용 계획 수립 전에 예산에 편입된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향후 2회 추경 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입 부족으로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점검과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시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은 추경 예산 편성의 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승인 이전부터 업무가 추진된 절차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이라는 지원 대상 기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수행기관 위탁 수수료를 소상공인 지원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은 "추경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객관적인 명분 부족을 지적하며 자치구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또한, "추경 진행 전 전국적인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 재정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구 매칭 사업 중 집행 부진 사업 및 이월 사업을 재검토하여 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과 유사한 충남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 방식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충분한 사전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치구 매칭 사업에 일부 자치구의 불참여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과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요청했다. 더불어 "사업 공고일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기준을 명확히 홍보하여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상 업체 기준 (86,400개 업체) 확인 및 사업 수행 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