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사건의 조치 경과 및 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회복, 학교 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육 주체 간의 신뢰 붕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본인이 대표 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 개정 사항을 언급하며, 늘봄학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교원들의 질병 예방 및 적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위한 지원 창구 마련과 관련 위원회에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원들의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사건·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의 안전 총괄 전담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망 전반에 대한 전문가 협력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삭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질환 교원의 복직 절차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더불어 배움터지킴이 추가 배치 등 학교 안전 인력 확충 및 예방책 마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며, 학교 안전 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유가족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교육청의 자세를 강조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CCTV 의무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돌봄 종료 후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안전 인력 추가 배치와 돌봄교실을 학교 출입구와 가까운 1층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