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주택국, 도시철도건설국,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묻는 등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국 최대 과밀 수용 시설인 대전교도소 이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더불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홍보물 배포, QR 코드 활용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전시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급되는 주거 안정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친환경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금고동 수소 추출 시설과 연축동 수소 충전소 구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 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년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입지 선정과 생활 편의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공유 오피스, 창업 지원 시설 등 특화 공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년 주거 지원 정책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및 선도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구 간 경쟁 심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외국 기업 참여에 따른 국내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