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14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제국, 교통국 등 소관 부서의 일반 안건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관련 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예산 적정성 검증에 나섰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에 351억 1천만 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산업건설위원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단순히 시설 개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콘텐츠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공동 배송 시스템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미흡한 점을 짚으며,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와 공영 자전거 타슈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내년 11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 준비 상황을 집중 질의하며, “이번 총회는 대전이 과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회 준비 상황과 국비 확보 노력, 관광 자원 연계 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 묻고,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과 대출 지원 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대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일반 안건 4건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