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육 당국에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14일 오후 이금선 위원장 주재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긴급 소환, 사건 발생 경과를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건 발생 직후 발 빠르게 긴급 현안 회의를 소집했던 교육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청의 사건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교원 휴·복직 승인 절차 강화 ▲학생 안전 이동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돌봄교실 안전 강화 ▲학생·교사 심리 상담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교육 당국을 압박했다. 또한,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관계 기관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제도적 허점을 꼼꼼히 점검하여 학교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오는 17일 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 시 학교 안전망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가 확산될까 우려된다”며 “질환 자체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혐오를 자제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포용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 늘봄학교 안전 관리 대책을 포함한 연간 운영 계획 수립을 교육감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가칭 하늘이법)을 발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