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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시의원,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선제 시스템’ 구축"
김영삼 시의원,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선제 시스템’ 구축"
  • 권민서 기자
  • 승인 2025.0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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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운전 보조 장치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켜,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 안전 시스템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면허 반납 제도의 낮은 참여율과 실효성 문제를 극복하고, 안전 운전 보조 장치 지원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교통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시설 정비 ▲차량 안전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 안전 교육 실시 ▲교통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2022년 11만 명을 돌파하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대전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 안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고령 운전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도시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 교통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대전시가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