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의 초등생 피살 사건에 깊은 슬픔과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희생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와 교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대전시의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키워가야 할 어린 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희생된 참담한 사건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비통한 심정을 표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이 해당 교사의 우울증 병력과 복직 과정에서의 지원 체계 미흡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3가지 핵심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둘째, 교사 정신건강 정기 평가 및 전문 상담·치료 시스템 구축, 병가 후 복직 교사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셋째, 학교 내 이상 징후 조기 발견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대책 마련과 실행을 교육계와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또한, 진상 규명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마련된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사건 이후 유가족,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치유 및 안정화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및 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