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들은 최근 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송 의원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무 위탁·대행 및 지방보조사업 운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시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경우,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무 위탁 및 대행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이번에 가결된 두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행정 비용 절감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