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상교복과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시행된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교복 정책이 6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교복 정책의 목표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교복 가격과 추가 구매 부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복 품목별 가격 불균형과 강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바지와 셔츠의 가격이 자켓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고, 필수 품목이 아닌 것까지 구매를 유도하는 관행이 있다”며, 체육복이 45% 높은 가격으로 끼워팔기 되는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복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가 낙찰 방식과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교복 정책의 개선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례를 참고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교복 바우처’ 도입을 검토하고, 교복 품목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충분한 준비 없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던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부정적 효과로 인해 다시 종이교과서로 돌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검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사 연수가 부족해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교사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현재의 연수만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대전시교육청이 충분한 교사 연수, 학습환경 구축, 구독료 예산 마련 등을 포함한 신중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며,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