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동결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육 현장의 위기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육료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가 동결된 상황에서, 보육료의 약 70%가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어린이집은 매년 급여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아이들의 급·간식비와 활동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육의 질도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의 영유아 수도 2023년 한 해 동안 1,500명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금선 의원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인상과 함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보육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