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 지방 의회의 위상 강화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한 건의 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9개 광역 의회 의장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지방 의회의 숙원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1년 지방 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지방 분권이 일부 진전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집행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및 감시 기능 수행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 의회가 진정한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이어 “앞으로 지방 의회의 지위와 역할이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게 신속히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 의회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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