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025년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규제 혁파’를 천명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박종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임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대전광역시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중앙 정부 협력 필요한 ‘덩어리 규제’ 70건, 자체 규제 30건 이상 발굴… 시민 의견 적극 수렴

특히,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 70건과 기업 활동 및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자체 규제’ 30건 이상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 경제 성장의 암 덩어리와 같은 규제들을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 센터’ 운영, 규제 개혁 공모제 추진, SNS 접수 창구 개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마련… 중앙 부처·전문가 협업으로 실행력 담보

대전시는 규제 개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 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과제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할 예정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을 통해 지역의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앙 규제 4건, 자치 법규 규제 10건 완화… 대덕 특구 경쟁력 강화 ‘성과’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중앙 규제 4건, 자치 법규 규제 10건 등 총 14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대덕 특구의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를 통해 특구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