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단 조성·과학도시 강점 살린 시정에는 높은 점수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을 약속했다.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과 송대윤 제1부의장, 황경아 제2부의장 이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 등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처별 주요 안건에 대한 빈틈없는 의정을 약속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제일선에서 대전시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대전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상임위원장들을 만나봤다.
정명국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과정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명국 위원장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집중 감시하겠다"며 "대전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예산절감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하반기 행자위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대전시의 인구유입 정책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대전은 도시성장의 근간인 인구유입 정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시민에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 산업과 우주산업 등 과학도시다운 강점을 살린 시정을 펼치는데는 높은 점수를 줬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부탁드린다.
"먼저 9대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한결같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등 시정의 핵심분야의 정책사업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중요한 위원회다.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배려해 모범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9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솔선수범하겠다."
- 앞으로 행자위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내용은 무엇인지.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와 관광, 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실·국의 행정기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위원회다. 우리 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시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집중 감시하겠다. 또 시민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분야에 배분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2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전시가 세금을 잘 걷어야 하는데 미수납액이 14.4% 증가했다. 상임위 차원의 대응은?
"2024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3156억원이고 2024년도 말 지방채 예상잔액은 1조 398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내외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방세수입과 지방 교부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대전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제2시립도서관 건립,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도 결산 결과 2023년도 지방세 수입은 2조 121억 1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893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대전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예산절감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하겠다. 하루아침에 재정여건이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의회의 역할인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500만평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 특히 행자위원장으로서 시정을 밀접하게 들여다본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난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전시정을 평가한다면, 대전시는 민선8기 들어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반도체 산업, 우주산업, 이차전지 산업, 양자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민간 소비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 안전한 도시 조성, 취약계층 복지와 돌봄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전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 산업, 우주산업 등 과학도시가 가진 강점을 살려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물론 공이 있으면 과가 있듯이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방채 발행 등으로 대전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선 8기 들어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대규모 국책사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도시성장의 근간인 인구유입 정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시민에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그리고 대전이 지닌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지역인재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과감한 정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은.
"저는 젊은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지역주민 가까이에 있는 정치인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듣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에도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주민 여러분이 찾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소통하겠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주시면 고맙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