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폭력 조사,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맡아...학교 교육력 회복에 기대
대전 학교폭력 조사,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맡아...학교 교육력 회복에 기대
  • 김상희 기자
  • 승인 2024.01.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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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지역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단위학교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제로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제로센터와 전담조사관 운영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디.
 
전담조사관은 학폭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 및 퇴직교원 중에서 선발·위촉한다. 각 교육지원청에 각 15명 내외로 배치해 학폭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전담조사관이 학폭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견 충족 여부, 피해학생 동의 여부 등을 따진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변호사 등이 참여,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인다. 또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맡는다. 

양수조 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은 "변화하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