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위기다.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를 말 하는 게 아니다. 학교 안팎에서 교육공동체를 훼손하는 범죄 및 악성 민원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폭력과 성범죄, 마약, 교권침해, 재난 위기 등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사건 사고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찌감치 학교 위기 상황을 예견하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교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 시의원이 있다. 바로 김민숙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다.

김민숙 의원은 지난해 제9대 대전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안전한 학교'를 주창하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과 <대전교육안전 기본조례안>, <대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굵직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원안 가결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검토중이다.

김 의원이 학교 안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학생·청소년'은 여전히 어른들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이면서 지적, 정서적 성장과 변화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여서 올바른 가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한 소신 때문이다.

"학생·청소년은 말 그대로 아직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경험이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정책 수립에 앞장 서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곧 있으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어른이 되는데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18세 피선거권과 만16세 정당가입이 허용됐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도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둔 배경이다.

"청소년들이 지나친 혐오나 편향된 정치지식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안에 있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 위기청소년, 여성청소년 등 필요에 따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한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문화 형성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습니다."

김민숙 의원은 제도와 시스템이야 말로 학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울타리라고 강조했다. '완전히' 안전한 학교가 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에도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대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다.

"대전에 왜 지진 대책이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고, 2022년 충북 괴산에서도 4.1규모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더 이상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한 뒤에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대책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 한국 전역에서 3.0규모 이상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고, 대다수 시민들이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1999년부터 2021년 사이 연평균 10.5회나 발생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지진 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규정했고, 지진 대응 교육 훈련 및 내진보강 등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근거까지 마련한 지진재해 종합대책이다.

보이지 않는 위기에 맞선 조례는 또 있다. 학교폭력, 교통사고, 식중독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대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대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다.

교육안전 기본조례는 ▲생활안전(학교폭력·돌봄교실 등에서의 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등·하교, 교육활동 중 교통사고 관련 안전) ▲보건안전(학교 보건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 건강 관련 안전) ▲급식안전(급식시설·설비·식재료·식중독 등 관련 안전) ▲교육환경 안전(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 ▲재난 안전 등을 모두 포함해 화제가 됐다.

"대전 교육안전 기본조례는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를 위한 안전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감은 매년 교육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과 학교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시 결과는 학기별로 보고됩니다. 교육청 산하에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안전 관련 정책, 교육안전 강화 조사·연구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전의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피부에 와닿는 조례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교육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최근 5년간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또 2020년,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400건 이상이 발생했고, 범죄 유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여학교에서는 동성애 코드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대두되는 등 대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즉시 내밀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피해 구제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민숙 의원은 최근 '유해 약물'과 '마약'으로부터 학생·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이후 기자회견까지 자처해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 현장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는데 더이상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마약예방 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야야 하는 일입니다. 국회나 경찰 등 모든 기관이 SNS나 검색엔진에서 쉽게 마약을 구하는 상황을 없애도록 나서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 마약으로부터 대전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골드타임입니다."

이미 김민숙 의원은 대전지역 마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고, 대전시교육청의 마약 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의원들과 연대해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중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와 각 지방교육청이 마약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상황에도 운을 뗐다. 역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 정책간담회(교사, 학교를 말하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들어 왔어요. 그래서 더욱 선생님들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관련 법안을 서둘러 손질해야 하고, 학교 현장의 여러 대립과 혐오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