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곳곳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면서 교사들이 잇따라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상생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사건에 대한 치유가 시급한 지경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학부모의 비교육적 '악성 민원'을 학교에서 배제하고, 소수 학생들의 교육 저해 행동을 억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모든 상황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각종 강력 범죄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한 축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위기의 한국 교육 현장을 지켜낼 안정된 제도 마련 등의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월평1동·월평2동·월평3동·만년동)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에 대해 변변한 자원 하나 없이 '교육입국'으로 G10 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반드시 치유해야할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저는 지난해 제9대 대전시의원으로 첫 입성했지만 지난 12년간 대전 서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고, 전국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교육열이 높은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요. 교육에 대한 제 철학과 소신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인권도 지켜지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한영 의원의 교권 확립에 대한 테마는 대전시의회에 입성하면서 줄곧 추진해온 일이다. 대표적인 것이 오는 10월경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조례다. 교육공동체 전체가 상생하는 인권조례를 통해 학생과 교사,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래는 이한영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해 제9대 대전시의회 출범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1년동안 활동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한 것을 꼽고 싶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 청소년에게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내용을 조항에 넣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주의 정신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를 3월부터 폐지한 것도 해당 조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평소 교권 확립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권 확립은 대전시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진 부분입니다. 악성 민원에 무너진 교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야 말로 교육 정상화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면서 교육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인권조례를 준비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오는 9월에서 10월에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를 통해 교사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진짜 교육인권조례'를 선보이겠습니다."
-지난 9일 대전교사노조 등 6개 교원 단체가 교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예전에 비해 요즘은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습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은 잊혀진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가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 선생으로서 어른으로서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는 생각보다 하루 하루 잘 버티고, 다치는 학생이 없길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사들이 교권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를 고민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해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열정은 사라지고, 소위 정치판에서 목소리를 키우려는 선생들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 교사들이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를 토로한다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아실 겁니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지 않고, 폭언을 듣지 않고,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을 일일이 곱씹으며 불안해하지 않고 싶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해야 할 정도로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어떤 직장에서 구타를 당하고, 신고는 커녕 말도 못 하고 참습니까? 어느 직장에서 밤낮 없이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사생활을 침범당하게 됩니까?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쉽게 고소당하는데 무고죄로 맞고소조차 못합니까? 무엇보다 고소를 당하면 왜 회사는 손을 떼고, 직원 혼자 사비로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을 처리합니까? 전국의 교육청과 교육부는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교육청이 상담예약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개인 휴대폰 관련해서는 제한을 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학부모에게 공유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 교육기관을 방문했는데 등교와 동시에 자녀에게는 간섭을 할 수 없더라구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대목이었습니다."
-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교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궁금합니다.
"현재 교권이 과거에 비해 너무 추락했어요. 공교육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권을 회복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마음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례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갖도록 할 생각입니다. 수업시간에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전화하는 행위와 일방적인 방문은 반드시 제한할 생각입니다. 이미 관련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타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방안을 적극 수용해 대전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가칭 교육관제센터도 생각중입니다. 교육공동체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학생들의 등교 동선도 파악되고, 학교 폭력의 징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현장의 안전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해온 일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전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와 대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삶의 질', '시민의 안전', '우리 사회의 건강' 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각종 위험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생존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작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구민과 대전시민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9대 대전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모든 시의원들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대전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겸손한 자세로 구민들과 함께 발로 뛰며 무거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학생 청소년과 학부모, 대전시민 모두가 즐겁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다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