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6)이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안심공제’ 설치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부에 ‘담임수당 인상’을 건의하도록 촉구해 주목된다.

이한영 의원은 5분발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현재 대다수의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생활지도를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의 상황을 제대로 청취하고 파악해야 한다"며 "과연 대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질문에 대전지역 교사 90%가 부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한 교사는 3.5%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육청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에듀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서울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원 소송 비용,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며 "대전학교안전공제회에도 교원안심공제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은 '담임수당 인상'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설동호 교육감을 향해 '담임수당 인상'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운을 뗀 뒤 "담임교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비해, 수당은 8년째 동결이다. 2003년 11만 원으로 책정된 수당이 2016년에서야 2만 원 오른 것을 감안하면 담임수당은 20여년동안 10만원 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며 "담임수당은 법정사항으로 법률 근거가 있어야만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동호 교육감이 대전교원의 담임수당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한영 의원은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교육연구비용을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교원연구비용 지원을 통해 담임교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