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5)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대책 촉구 결의안'이 대전시의회는 1일 27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스쿨존 결의안은 지난 4월 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 후속조치 촉구를 위해 발의됐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에 ▲전국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유효보도폭 확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법안 국회 조속통과를 위한 적극 행정 ▲음주운전자를 강력 처벌하는 형사·행정적 제재기반 마련을 건의했다. 

이중호 의원은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것”이라며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등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경찰청,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