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대전지역 늘봄학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전교육청과 각 지자체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1일 대전시의회 271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늘봄학교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벌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당초 사업 방향은 방과 후 과정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육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돌봄과 협력·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인데 교육청이 현재 '돌봄'만을 강조해, 현장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평일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돌봄 유형을 다양화 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전시 포함 5개 시·도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한영 의원은 “늘봄학교 담당 교사가 방과후 강사 채용, 비용 산출, 수강신청 관리 등 업무 과중을 겪고 있다”며 “아울러 현장에선 돌봄전담사 등 전문인력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학생을 돌봐 임시방편, 비전문적 인력 운영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마다 돌봄교실 수준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수차례 걸친 강사 모집 공고에서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인력수급에 애로가 크다”고도 말했다. 

이한영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교사가 학생지도와 수업에 집중하도록, 늘봄학교 관련 업무를 ‘방과후학교 돌봄지원센터’로 이관해야 한다”며 “교육청 중심 단위학교의 방과후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돌봄교실 운영에 학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희망자가 극소수이거나, 운영 기간 중 참여 학생이 없는 경우 등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폐지토록 해 인력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다양한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방과후 교실 인력, 프로그램, 재정 등 자원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방과후 교육과정 돌봄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과열된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발판을 제공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