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전력에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입 정시모집에도 학폭 징계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 전력이 정시전형에 반영될 경우 향후 대학 입시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은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감점 규정 사항이 없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출하지만 감점 규정 사항이 전형요강에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대의 경우, 서류평가 관련 사항이 있지만 대학에서 배움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 및 부정행위자 정도를 명기한 수준이다.

연세대도 학력수준 혹은 면접 실기 수준이 연세대에서 배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돼 있고, 고려대도 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명기돼 있다.

만약 학교폭력 전력을 정시전형에 반영하게 된다면 서울대 등 각 대학들은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가해자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가 명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각 대학들이 가해자 감점 정도는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이나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하는 식의 매우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일정은 통상 12월 말에서1월초에 원서접수를 시작해, 2월초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추가모집은 2월 말 일주일가량 진행한다. 물론 각 대학별로는 실제 합격자 발표가 정시 원서접수 후 약 일주일 후부터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추가모집에서는 합격자 발표를 원서접수와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정시 입시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생긴다. 

입시 전문가들은 점수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는 대표적인 정량평가인 정시 수능전형에서 학교폭력 전력을 반영하면 당장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신입생 선발 과정까지도 고등학교별 심의가 끝나지 않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임성호 대표는 "수험생들은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정시 입시결과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신체 폭력뿐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폭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매우 민감하게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핸드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이나 복제 및 전송 등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원칙을 이해하고 지키려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