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동조합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 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해 주목된다.

'유보 통합'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1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완화 과제를 수행하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계획이 발표됐다.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은 오는 5월 선정되며 오는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광역시·도가 협업을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을 맡는다.

이와 관련, 대전교사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교육청의 상황과 대전시 여건은 선도적 유보통합 추진에 매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며 "대전교육청이 현장의 의견 충실히 반영하고,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지표(2022년 2차)에서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의 민간 의존 비율이 가장 높은 점 ▲유보 통합으로 학교시설 관련법에 맞지 않는 민간교육기관의 시설 개선, 교사 자격 차이에 따른 교육비 지원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대전시 사립유치원 2급 정교사 비율은 6.6으로 전국 평균 5.7보다 높고, 1급 정교사 비율은 2.0으로 전국 평균 2.7보다 낮은 점(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지표/2022년 2차) ▲대전교육청의 유아교육 지원 인력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점 등을 꼽았다.

실제로 대전은 비슷한 인구수인 광주와 비교할 때 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대전 공립 105대 사립 150/ 광주 136대 152)이 훨씬 크다. 전국 시도별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비율을 비교하면 부산(1.87), 대구(1.82)에 이어 대전은 1.4로 전국 비율 0.79를 크게 웃돈다. 그만큼 공립과 사립, 민간의 균형 있는 통합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선도적 유보통합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재원 문제도 변수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3-5세 유아 2만 3000여명에게 1인당 평균 13만원씩 총 269억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의 경우 전액 시비로 관내 어린이집 유아 8518명에게 원아 1인당 월 9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76억 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유보통합에 따른 사업비 감당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대전교사노조는 "유보통합에 따라 2급 정교사를 1급 정교사로 자격을 개선해야 하는데 타시도에 비해 훨씬 과정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민간 기관의 보육 교사 교육 지원까지 더해지면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국 유치원 수와 초등 학교수에 따른 교육청 행정조직 규모만 봐도 학교 수 대비 행정 인력 비율이 대전은 2.11로 광역시 중 꼴찌이고, 전국 평균 비율 4.04의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이다. 타 시도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보 통합은 시도별로 좋은 모델을 내놓는 경쟁사업이 아니다. 좀더 나은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선도적으로 운행하고 개선 사항을 마련한 뒤 타 지역이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형편과 여건을 먼저 살피고,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