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의 잇따른 부실감사와 허술한 대응을 꼬집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지역 언론 보도와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잇따른 비리 사안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허술한 대응과 부실 감사 의혹이 청렴도 평가의 '부패실태' 감점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6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부패사건이 외부로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부패실태'라는 키워드를 꼽은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3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평가항목을 크게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 현황(부패실태) 등 3가지로 나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대전교육청이 부실감사를 하는 것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부패실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는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결과에서 감점하고, 감점 대상 사건의 범위와 감점 비중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패실태를 엄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의 성 비리 관련 사안 대응 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없고, 신속한 대응과 엄중한 처분은 커녕 업무 떠넘기기와 사안 축소·은폐, 제 식구 감싸기 등을 시도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며 "오죽하면 대전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성 비리 관련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대전교육청은 일부 고위직의 인사청탁 의혹이나 퇴직자 및 브로커의 각종 계약 관련 로비 의혹, 학교관리자 갑질 봐주기 감사 의혹 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교육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부패실태' 감점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엄정한 비리 대응 시스템과 일벌백계 징계 등을 통해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부실 감사와 허술한 대응으로 꼽는 사례는 지난 9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거 불거졌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은 학교내 성관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S초등학교 교내 성 비위 및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을 집중 질의하며 "학생을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가 사건을 적당히 덮는 게 좋다는 뜻인가? (성 비위 등에 대한 면담 자리에서) 담당 장학사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종용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감사장에 출석해 "합의 조정 안내였다. 매뉴얼상 절차를 안내한 것일 뿐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해 위증 논란이 일고 있고, 대전교육청 감사관실도 업무 떠넘기기에 대해서만 관련자에게 주의·경고 처분했을 뿐, 담당 장학사와 동부교육지원청 고위 간부 A씨의 합의 종용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적당히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오죽하면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전교육청의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다. 사안 처리 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일어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스쿨미투에 대해서도 2020년 이후 성폭력 실태조사도 벌이지 않는 등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을 정도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김민숙 의원이 지역 언론이 보도한 학원장 성추행 사건의 경우, 맘카페 등에 학원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대전교육청이 학원을 특정하지 못해 지도점검을 못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자 "엄기표 기획국장이 학원을 특정하기 위해 경찰에 문의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식의 답변으로 빠져나갔다"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교육청은 학원장 및 강사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성 비리 사안 발생 시 사안조사를 벌여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모 여고 교사(현재는 다른 학교로 전보)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봐주기 감사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해당 교사는 자신의 실명과 소속 고등학교, 전화번호, 집 주소까지 노출한 채 과외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온라인상 부적절한 성적 농담 댓글에만 주목한 채, 문항 유출이나 성적 조작 개연성 등 '학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 징계 결과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고 총체적인 부실감사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