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입 수능이 연기되는 등 학생과 학교현장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은 여전히 6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이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2일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만 2425동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만 391동으로 62.9%에 그쳤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수 3690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873동으로 전체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중 50.8%에 불과했다. 

이어 경기 54.6%, 인천 55.8% 등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잇따라 피해가 발생한 경북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은 총 2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940동으로 67.5%에 그쳤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의 약 3분의 1이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과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데도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교육청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예산은 2018년 596억원, 2019년 521억원 등에서 2020년 368억원, 2021년 267억원 등으로 감소했고, 대구교육청은 2018년 131억원, 2019년 248억원, 2020년 290억원을 투입했지만 2021년 125억원으로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겪은 경북교육청도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다. 2018년 614억원, 2019년 537억원, 2020년 591억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2021년 493억원 규모로 줄었고, 2022년 9월까지 4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강민정 의원은 "경주와 포항지진을 통해 한국도 지진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진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교육청들이 작년과 올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곳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