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제3차 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계획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5233억 78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액 대비 9.7%인 2232억 3300만원이 증액됐다.

시의회 예결위는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됐거나 불요불급한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 2건 395억 2214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이날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대전교육청이 중점 정책에 대한 질의와 함께 선진국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춘 만큼 대전지역 학생들의 특색을 갖출 수 있는 정책시행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델타변이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주의와 전자칠판 및 테블릿 PC를 활용한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활용 능력 배양을 주문하고, 통상 10여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도 학급 재편 관련 용역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인 초·중·고등학생과 유치원생 등 18만 2300명에 대해 원활한 지급계획을 요구하고, 해든학교와 혜광학교 2곳의 특수학교 통학차량 증차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특성화고 기능대회를 개최할 때 대전을 찾는 외지인들을 위한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교육청 예산 설명 자료가 포괄적으로 표현돼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향후 적은 금액이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명시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시설별, 학교별 세부계획서가 없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고, 새로 추가된 환경개선기금은 사전 설명도 없이 설명자료상 계획서도 없다고 질타했다. 또 학교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시의회와 교육청 간담회 자리 마련과 정보화기기 보급사업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학부모회의실 설치비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점을 꼬집고,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또 교육재난지원금 182억원에 대한 집행을 묻고, 현금 지원보다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학기 방과후 수강료 지원사업에서 미수강 학생과의 형평성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예산서의 사립고와 공립고 간 지원단가 차이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교육재난지원금한 적극 행정을 당부하고, 숙원과제인 과밀학급 개선문제에 대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과밀학급 학생들의 교육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일시적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119만 5000원에 달하는 테블릿PC를 구입하면서 제대로 된 세부 내역이 첨부되지 않았고, 고가의 PC 대신 합리적인 사양을 선택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보화기기 보급사업을 위한 전자칠판 및 스마트단말기 지원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면 내구연도 5년 이후 교체 시점에서 재정상 부담이 생기는 점을 지적하고, 유지관리 측면을 생각한 구입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이 사업이 중장기 계획 없이 즉홍적으로 편성됐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어 교육복지안전을 위해 편성된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고,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온통대전과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