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입회 동행 계약 체결
대전교사노조-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입회 동행 계약 체결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7.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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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지원
교사들의 지위, 권리 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역할
대전교사노동조합과 법무법인 공간은 6월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교사들의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 동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과 법무법인 공간은 6월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교사들의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 동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지난 6월 30일 법무법인 공간과 변호사 입회 동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소속 교사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원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게 되면 법무법인 공간의 교권보호 변호사와 변호사가 입회 동행하는 것이 골자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계약으로 정당한 지도까지 '아동학대'로 공격받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들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학생을 제지할 만한 수단이나 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시 변호사 입회 동행 서비스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바로 세워 곤란에 처한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교육활동 침해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사례별 교권 침해 대응방안을 통해 교사들이 안정된 교육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교권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