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학기 단계적 전면등교 확대 이행계획'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찬성하지만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1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단계적 전면등교 확대 이행계획'은 모듈러 교사(이동형 교실) 배치 검토 등 일부 진전이 있지만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가 교육부 계획에 찬성한 이유는 명확하다. 학습결손과 돌봄 공백, 아이들의 인터넷 중독, 정서·행동 장애 등 원격학습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반면 교육부가 이번 확대 계획을 결정하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부가)학교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기저기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됐다"며 "2학기 단계적 전면등교 확대 계획은 긍정적 취지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꼬집은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배치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과밀학교에는 대부분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시차등교 확대 등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에 세부 시행안이 없다는 점이다.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세번째는 기간제교원 충원을 통한 분반은 실제 분반 이행률이 10% 정도였던 전례에 비추어 땜질처방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현재의 법적·제도적 여건상 교실 밀집도를 낮추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나눠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단기적 대책은 ▲밀집도 높은 학교 시차등교제 적용 등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전면 도입(세부 시행안 제공) ▲안전한 급식 운영과 거리 두기를 위한 방역인력 확충(교육청이 인력 채용)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방역 지도점검 철저(환기 시스템 포함) ▲8월까지 교직원 백신 접종 완료 및 만12세까지 예방 접종 확대 방안 검토 등이 꼽힌다.

장기적 대책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상한으로하는 법률 제정을 꼽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는) 10만 입법청원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해 3주 만에 9만4000명을 넘어섰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 삼지 말고,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