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해 남긴 예산이 2900억 원에 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2020 회계연도 대전시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전체 세입 결산 5조3707억 원 가운데 미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 원으로 집계됐다.

1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해 제1차 추경에는 1701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는 2019년 순세계잉여금 1332억 원의 두배가 넘는 규모로 2016년 순세계잉여금 2764억 원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정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제5차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에 150억 원을 예치한 것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미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30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지난해 2041억 원의 지방세 초과세입과 847억 원의 집행잔액이 주요인"이라며 "그만큼 지난해 지방세 초과 세입이 예측이 됐음에도 추경에서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난 상황이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은 전쟁같은 재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빚을 내서라도 시민들의 민생구제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나타냈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 이러한 소극적인 세입 예산 편성으로 대전시교육청에 법정전출금 역시 편성하지 않아 시교육청은 지난해 613억원 줄어든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따른 재정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8억 원 줄어들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당해연도 세입은 시민을 위해 당해연도에 충실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대전시는 지방세의 세입을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나쁜 관행과 교육청에 줄 법정전출금을 2년 늦게 지급하는 갑질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