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오만하다"
전교조,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오만하다"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5.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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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 등 교육개혁 나서달라"
전교조는 24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 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폐지, 교육적폐 청산 및 교육개혁을 촉구했다.[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전교조는 24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 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폐지, 교육적폐 청산 및 교육개혁을 촉구했다.[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4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교원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와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이날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신념으로 차등 성과급 지급이 20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몇 가지 기준만으로 교육활동에 3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교단이 20년째 황폐화됐음에 차등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전북에서 차등 성과급을 균등 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사로서의 양심의 표현이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공동체를 지키려는 교사들의 자발적 행동을 정부가 징계 협박으로 막으려 한다"며 "올해도 전국 3427개 학교에서 7만 6632명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기꺼이 나눈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위력으로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원평가 역시 폐지돼야 할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며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파괴해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형식화된 참여율은 그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코로나19라는)국가적 재난 속에서 최대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는 교육부가 진정 '교육'을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패한 차등 성과급 정책과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전교조는 부당한 정책에 타협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에 맞서온 것처럼 앞으로도 굽히지 않고 투쟁할 것이고,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에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박순우 경북지부장, 김현석 서울지부장, 김재옥 광주지부장 등 17개 시·도지부장, 노시구 정책실장 등 본부 및 지부 전임상근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