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출신이 지역인재? "지방의대서 서울 학생 뽑고 있다"
서울 강남 출신이 지역인재? "지방의대서 서울 학생 뽑고 있다"
  • 김상희 기자
  • 승인 2020.10.1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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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전형 자격요건에 '맹점' 있었다"
충남대 의대도 타 지역 출신자 비율 10% 넘어

서울 강남 출신 학생이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인재전형'의 근본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에 살면서 의료여건에 기여할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 10.1%(4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군·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의원은 "충남대와 부산대, 전북대 등의 지역인재전형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 따르면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10%가 넘게 나왔고, 특히 전북대는 33.3%에 달했다"며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밝혀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불공정‧불합리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합격한 다른 지역출신자의 구체적 출신 지역을 들여다보면, 최근 3년간 다른 지역 출신 최종등록자 58명 중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그 중 16명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었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고른 기회 특별전형의 일종으로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과 강남 3구 출신 합격자가 나온 것은 전형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결과다.

물론 현행 대학 입시 시스템에서는 지역인재전형에 다른 지역 출신자가 합격하는 것은 명시된 규정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원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 운영의 법적 근거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에는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졸업 여부 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문제는 '출신 고교의 소재지' 만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느슨한 지역인재전형의 '맹점'을 이용해 일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등을 졸업(졸업 예정)한 수도권 등 출신자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했고, 합격했다는 것"이라며 "전형 취지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출신의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활동 의사 수 등 의료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의사 충분지역'에서 합격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시·군·구간 불균형' 문제도 보완 사례로 꼽혔다.

강 의원은 "앞서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기초지자체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 자료에 따르면 '의사 부족지역' 중 최근 3년간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시군 지자체가 과반을 넘었다"며 "경북대는 의사 부족지역 16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전남대는 의사 부족지역 21개 시군 중 17곳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재전형이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특별전형으로써 운영돼야 한다"며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은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들이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에서부터 지역 '균형' 선발적 성격을 강화해 소외지역 출신 의료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 내 균형 선발의 구체적 대안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합리적 재설정 등을 제안하고, 향후 의과대학 등 지역인재전형의 개선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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