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입전형 개선 및 단계적 이행 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평가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2022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고교학점제 맞춤형 전형을 개발하는 대학들에게 재정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75개 대학이 평균 7억 40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교육부가 새로 내놓은 평가지표에 대학들이 얼마나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전형을 개발했는지를 따지는 항목을 넣으면서 '조국 사태' 이후 수능 정시전형 비율을 늘려 온 기조와 상반된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해당사업을 정시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해왔다.

사업 참여 요건에 수도권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정시 40%룰' 대상 대학 제외),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당시에도 일선 학교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가 수능 위주 전형보다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데 정시 확대는 ‘엇박자’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이 핵심 가치다. 학생들의 이수과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정성평가' 요소가 커지게 된다. 정량평가인 정시와는 상극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임기 말에 고교학점제 맞춤형 전형 개발을 하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시 확대' 기조가 그만큼 주먹구구 입시정책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당장 학교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시 확대하지 말라는 말이냐. 뭐 어쩌라는 거냐", "정시 확대하지 말란 말도 없고, 수시 확대하란 말도 안 했으니 교육부는 다음 정권에서도 정치질에 따른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 씁쓸하다", "(교육부장관이) 저러지 말라고 보좌관도 겹겹이 두고, 국민 세금 팍팍 쓰게 하는데 X구멍 핥는 천지분간 못하는 얼라들로만 에워싸여 있다"는 격앙된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대학입시에서 과목 이수 경로 등을 인정받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였다. 2023년 부분 도입,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